[포토] 시민단체들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포토] 시민단체들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04.06 14:20
  • 수정 2023.04.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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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면서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소선거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증설 ▲위성정당 방지 장치 제도화 등을 제안하고,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 도입 및 인구희소지역 예외 및 비례대표 의석 증설 등을 제안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