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반값 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 돌봄노동자들이 참석해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한 돌봄노동은 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 "더욱이 돌봄서비스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영리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소속 돌봄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방문 돌봄 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어 월 100만~159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88만 1,000원이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