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0장 써서 후배에게 싸인 받기' 등 노동 탄압에 대한 증언도 이어져
민간 사업장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 노동 탄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 공공운수노조 해복특위·공해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부당 해고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 해고자들조차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에 공공부문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불법·부당한 지시와 직장내괴롭힘 근절, 산재 은폐 금지, 고용 안정, 일방적 임금 삭감 반대 등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요구를 했음에도 해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며 "한국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엔 6명의 해고노동자가 참석해 자신이 당한 부당해고에 대해 증언했다.
송상호 한국소년보호협회지부 지부장을 해고한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 정착을 돕는 등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로부터 지원과 동시에 감독을 받는다. 송상호 지부장은 "그런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부당해고와 직장내괴롭힘 등이 만연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상호 지부장은 자신의 일터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 사건 중 하나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교사가 교사의 노트북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출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툭 쳤던 적이 있다. 그때 학생이 놀라 몸을 움직이다 학생이 착용하고 있던 의치가 빠졌다. 해당 학생과 주변 학생들이 우발적 사고였다고 진술했음에도 이사장은 교사에게 매일 반성문을 10장씩 쓰게 했다. 반성문을 후배 직원에게 검사받은 후에야 교사는 퇴근할 수 있었다"며 "결국 그 교사는 모독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다. 이건 일종의 해고라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송상호 지부장은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표적 해고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협회는 계약직으로 3번 재계약 후에야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조합원 3명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으레 재계약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안웅규 민주버스본부 화성도시공사지회 지회장도 화성도시공사에 계약만료를 빙자한 해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화성시 공영 시내버스의 운영을 담당한다.
안웅규 지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들자 조합원 24명이 잇따라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회사는 원직복직을 안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정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부지부장, 전홍찬 택시지부 대림택시분회 부분회장,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 분회장, 공정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조합원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어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봉혜영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은 "대부분의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는 공공성을 강화해 안전 사회를 만들고자 인력 충원과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부당해고라면 한국의 공공노동자들은 더 이상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팬데믹 등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다시 도래할 때 한국 공공부문은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