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 대규모 실업과 구조조정, 빈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여전히 재벌을 위주로 한 1%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또 현재 노사민정의 협의 테이블이 형식과 절차 모두 ‘정부의 안’만을 논의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정, 노사 논의 테이블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집행부와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용일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 인력감축 중단 및 2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복지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 ▲ 실업자와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 민주노총과의 노정 교섭에 임할 것 ▲ 국무총리와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 ▲ 대기업 30대그룹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유지를 선언할 것 ▲ 사내유보 잉여금 10%(36조)를 (특별)고용세로 납부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유지에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영옥 부위원장은 먼저 용산 참사에 대해 “집이 없다는 이유로 거리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경제위기에 대해 노동자 대중조직의 대표인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고용문제 해결에 대해 없는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특별 고용세를 통해 4년 간 140조 원이 확보되면 250만의 일자리 창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벌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을 바로 요구할 것이며 오는 5일에 있을 중집에서 교섭단을 꾸리고 대화로 먼저 풀어가겠지만 대화를 거부하면 준비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현재 2월 총력투쟁을 조직화하고 3월 초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6월 국민 총궐기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총괄적인 요구를 담아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16만5천개의 일자리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안전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적 사고를 가지고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사유화,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며 “사무금융연맹 산하 조직만 해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일체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 지키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정부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대해서 이용식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 출범을 손잡았던 것이 한국노총이었다”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구조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논의 출발부터 정부와 똑같은 입장에서 도모된 움직임이고 결론내고자 하는 방식이 이명박 정권의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안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열어놓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며 “허울뿐인 대화로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민주노총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얼굴도 모르고 커피한 잔을 함께 못 마신다”고 토로하고 “민주노총 만나는 순간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주노총 배제전략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3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