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이 “한국의 노동조합 권리 탄압은 미국의 노동자 권리 지원과 증진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노력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무대에서 두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민주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위싱턴 DC에 도착한 2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중단할 조치를 한·미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행태도 규탄했다.

미국노총은 “양국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험한 탄압 방침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내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을 체포·구속하는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하기 위한 공세를 취해 왔다”며 “나아가 최근 정부 당국의 노조 간부 체포를 비롯한 탄압은 한국에서 이미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미국노총은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등) 두 정부가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오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의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 감독기구와 한-EU FTA에 의거해 설치된 전문가 패널로부터 이미 규탄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제소가 이미 ILO에 제출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의 노동조합 권리 탄압은 미국의 노동자 권리 지원과 증진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노력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노총은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사용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인식하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자신의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세계무대에서 두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의 민주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노총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노조결성권의 온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들의 공동 행보를 주도하거나 무역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 양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24일부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