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등 캄보디아 현지 자문단 파견
노사발전재단 등 한국 정책 자문단이 27일(이하 현지시각) 캄보디아에서 노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캄보디아 노동 당국과 노동법·제도 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캄보디아 프놈펜 노동직업훈련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공동 세미나’에선 ▲최저임금 적용 확대 타당성 조사 ▲노동분쟁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에는 한국 자문단 9명,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관계자 10명 등이 자리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국내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경제를 촉진하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외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캄보디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 확대, 분쟁조정 및 근로감독 분야 개선을 위해 재단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노사발전재단에 정책 자문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노사발전재단의 정책 자문을 수용해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지난 26일부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반 바나로스 차관 면담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CC), 노동조합연맹(CLC)을 차례로 방문해 최저임금과 노동환경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로 진출한 국내 기업 및 주재 유관기관(코트라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사관계·노동행정 개선점을 파악한다.
정책 자문단은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임서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김대환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