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3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006년부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기업명 및 기타 기본 정보를 모두 가린 자료를 제출해 선정이 무산됐다.
이들은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한 이래로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하에서도 산재사고사망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는 없었다”며 “하지만 올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의 항의와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산재사고사망을 일으킨 기업명 등이 적힌 자료의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기업 책임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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