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맞벌이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필요”
윤석열 정부 1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방향에서 젠더 관점이 결여됐다”는 여성노동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총 6개 단체로 구성됐다.
발제를 맡은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이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기혼 맞벌이 여성 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등은 있지만, 기혼 맞벌이 여성 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경희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노동자를 자녀 양육 및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시급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위기에서 벗어나는 건 성별임금격차 등이 존재하는 성불평등한 노동시장 개혁 없인 어렵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여성노동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도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기혼 여성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기획되는 점을 비판했다. 여성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만 인식하게 만들어, 개별적인 독립성을 갖는 여성노동자의 존재가 부정된다는 것이다.
배진경 대표는 “가족주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며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보편적 돌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론적 전환과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해 기혼 맞벌이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민우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혼 맞벌이) 여성노동자들이 돌봄 노동 수행으로 집에서도 잘 쉬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 69시간 노동이 허용되면 여성노동자의 삶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 가정 내 돌봄 전가, 저임금 업종 종사 등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그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안전 대책이 마련돼왔다”며 “주로 여성노동자가 밀집한 판매,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