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철폐,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 금융공공성 강화 등 촉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을 비틀어서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았다’는 취급을 받는 게 현재 금융노동자 상황이라는 게 양대 노총 금융권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때 경제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며 금융노동자의 중요함과 노고를 칭찬하더니, 올해 초부터는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하는 약탈적 영업 주체로 금융노동자를 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 금융노동자들이 놓이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서울 중구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고 반문했다.
공투본은 지난 4월 12일 발족했다. 이날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모여 △윤석열 정부 관치금융 분쇄 △금융공공성 강화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반노동·반금융 정책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올해 들어 많은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이 은행 공공재 발언과 완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금융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정책은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꼭두각시 정책, 빅테크-핀테크 편향 정책, 금융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때문에 이번 공투본을 통해 투쟁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여준 게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 이번 SG증권 사태 등”이라며 “금융시장은 신뢰이다. 신뢰가 무너짐으로 직접금융시장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투본은 “금융위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가 금융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저급한 수준의 TF”라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정책, 금융회사와 금융업 종사자들을 때리며 단체교섭권마저 침해하는 금융노동 말살,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입과 신규 인허가 등 이권에 눈먼 관치금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도 짚으며 금융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공투본은 △금융규제기관 의무 해태 금융위 해체 △금융정책실패 책임자 퇴진, 관치금융 중단 △금융소비자 위협하는 금산분리 완화 중단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보장 및 노정교섭 복원 △무분별 점포폐쇄 중단 및 신규채용 확대 등을 촉구했다.
향후 공투본은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20만여 명에게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은 시국선언에 들어가며 쟁의행위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
공투본에 소속된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는 각각 산별노조로서 투쟁도 계획 중이다. 현재 금융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중이고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작년과 같은 쟁의행위에 돌입할 확률이 높다. 사무금융노조도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이전에 지부 교섭을 진행하고, 총파업에 함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