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 높일 것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지부장 박창성, 이하 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앞에서 조합원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비전문 낙하산 상임감사 선임 및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규탄했다.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설립된 건설사 상호부조 기관이다. 조합원(건설사)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하고 6조 5,00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한 국내 최대 건설전문금융기관이다. 보증잔액(조합원이 이용 중인 보증금액 총합) 규모는 140조 원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부는 “공석인 상임감사 자리에 대통령실 경호처 퇴직관료 출신자를 선임했다”며 “건설공제조합 정관으로 보장한 민주적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성 없는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인사를 내정하기 위해 건설협회장을 앞세우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통상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인사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인 경호·보안·안전 분야에 특화된 공기업 혹은 준공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지부는 “경호처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기 내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급여 챙기기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인 조합원사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호처 출신의 상임감사를 내려 보내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무시”라며 “낙하산 상임감사를 막아야 하고, 이를 용인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가장 큰 병폐”라고 언급했다.
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선임은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진행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지부는 “지난 3월 29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추천과정이 생략됐고, 4월 26일 개최한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경호처 출신자 선임을 반대했으나 건설협회장이 선임을 강행했고 표결을 주장하는 대의원도 있었으나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30일 지부와 사무금융노조는 상임감사 출근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도 했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에 근거를 둔 기구이다. 운영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업무 집행 감독을 한다. 실질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권한 행사가 이뤄지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총 30인 내로 구성된다.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13인,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1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인,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외부전문가 13인 이라는 상한이 있다.
박창성 지부장은 “조합원 출신 운영위원은 결국 건설사들인데, 건설협회에 가입돼 있고 건설협회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며 “설사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이 아닌 운영위원들과 갑론을박해도 화백회의마냥 의견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다 결국 위원장의 결정대로 간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장은 건설협회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결국 건설협회장의 의중대로 건설공제조합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건설협회와는 독립적인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협회에 휘둘리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상임감사 선임에도 건설협회장이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지부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 어렵다는 게 박창성 지부장의 지적이다. 운영위원회 산하 예산소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므로 지부가 건설공제조합과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창성 지부장은 “실질적으로 교섭하지 못하고 임금 조건, 노동 조건이 재단되는 상황에서 건설공제조합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여기에 낙하산 인사까지 오며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 그래서 자율경영 쟁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