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통해 문제 제기...이후 국정감사서 책임 물을 것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외부 감사 규제 완화가 사익 추구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오전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이해충돌 외면하는 금융위 해체하라!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투본은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윤석열 정부 금융·노동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임명 당시 300억 원에 달하는 가족기업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했던 인물”이라며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 정책을 조정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던다는 조치다.
이에 대해 공투본이 비판을 하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공투본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김소영 부위원장이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됐다”며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중앙상선의 2022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717억 원”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정책을 주무르는 김소영 부위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금융노동자들이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은 정책실패 책임자들이 모두 사퇴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한 공정과 상식, 그 약속이 무참히 무너졌다”며 “대통령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던 김소영을 모두들 금융위원장에 오를 것이라 봤는데, 부위원장이 됐고 왜 그럴까 의문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데,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문제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김소영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어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현재 김소영 부위원장은 해당 처분을 불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행정심판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위가 바로 잡고 공직자로 활동을 막아야 하는데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김소영 부위원장에게 금융정책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금융정책을 펼치는 자리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익을 추구하다 발생한 론스타 문제, 사모펀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과연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TF가 금융소비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이익단체 민원 해결 자리로 사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향후 공투본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