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일동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추진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 등으로 이미 실패했음이 증명된 정책”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다시 민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기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 없는 복지 정책”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에 떠넘겨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정부에 존재의 의의가 있는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각자도생, 약자배제, 복지산업부화’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각자도생, 약자배제, 복지산업부화’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