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 “영리 목적의 민간기관은 교육 질 담보 못해”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며, 교육 실시 권한을 민간기관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기관의 교육 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정춘숙·남인순·박주민·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교육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고 현재 선택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고령층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안)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240→320시간으로 확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요양관리자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아울러 민간기관들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 질 관리를 담당하며 교육방식은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관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 공동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가 보수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질 향상에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모임인 당사자 조직이 주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찬미 공동대표는 대면 방식의 보수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미 공동대표는 “요양보호사의 높은 평균연령을 고려해 봤을 때 온라인교육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며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같은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직접 보고 실습해야 한다. 대면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교육은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들의 경력에 맞는 적절한 지위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경력개발 관리를 통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 질을 높여 어르신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요양보호사 경력과 교육 이력에 따라 심층교육이 필요하다”며 “노인돌봄을 위한 교육 외에도 응급처치, 근골격계 예방 등 지원활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교육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찬미 공동대표는 “시설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간 차별 없이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이사장은 “돌봄노동은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필수노동”이라며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중 하나다.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