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신고 오전 10시~ 오후 5시로 제한
민주노총 7월 총파업 관련 집회·시위를 서울시와 경찰이 대대적으로 제한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자유를 요구한다”며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내걸고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집회, 행진,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등을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경찰에 총 27건의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23건에 대해 교통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집회·행진을 제한했다. 사실상 야간 촛불문화제·행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는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신고 중 3건은 뒷순위로 밀려 금지됐고, 나머지 1건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촛불문화제는 오후 8시까지 허용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시간 집회 금지 방안을 얘기했다. 또 노숙농성 등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발언을 했다. 당연히 위헌이고 실정법인 집시법에도 어긋난다. 집회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라는 (경찰의 통고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시법 12조는 집회 금지를 도로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정부가 이를 남용하자 국제인권기구는 1992년부터 도로교통 소통을 집회 금지 통고를 남용한다며 한국 정부에 숱하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7월 5일, 12일)을 승인하지 않았다. ‘다른 행사와 중복된다’는 이유였지만, 민주노총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6월 12일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면서 불수리를 처분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서울시 행사는 잔디 유지·관리뿐이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예정 중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교통 체증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민주노총은 광장을 열어 달라고 서울시에 얘기했다. 그런데 국민도 불편하지 않고 집회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얘기할 마당이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