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노동 평가 및 직무급 논의 과정에 노동계 적극 참여 필요하단 제언도
서비스노동의 숙련도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이를 반영한 노동력 가격체계의 부재했고, 지속적인 서비스노동의 저평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직무 분석·평가 과정을 통해 서비스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비스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 인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는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서비스노동은 단순노동?
“노동과정에서 숙련 발생, 품질 책임성 높아”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서비스노동이 저평가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단순노동이라는 오해’를 꼽았다. 별다른 자격이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진입장벽이 낮더라도 노동과정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숙련화가 발생하고 이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단순노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문호 소장의 설명이다.
또 이문호 소장은 “서비스노동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난다. 한 번 (서비스가) 생산되면 고객에 바로 전달되니까 노동자는 품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책임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며 “이러한 높은 책임성은 성과 측정이 어렵고 노력의 결과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직무가치로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노동의 숙련 반영한
노동력 가격체계로서 직무급 도입 필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노동의 직무 분석·평가에 따른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무급은 직무 가치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 숙련·경력·강도·난이도·책임범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직무급 시스템을 참고할 것을 제언했다. 독일은 특정 업종의 노사 대표가 합의를 통해 노동력에 대한 직무등급과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 경력이 올라갈수록 노동력 가격도 올라가는 임금 테이블을 구성한다.
박선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부교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논의 과정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기반의 직업훈련과정과 자격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선효 초빙부교수는 “그간 국가 주도로 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됐다”며 “서비스노동 가치 제고를 위해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비스 직무 표준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 직업능력개발 정책 논의 과정에도 노동계가 적극 참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