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노사민정이 사회적 통합에 적극 나서야”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가 사회적 대타협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과 Work-Sharing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998년과 같은 다운사이징 중심의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또 다시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기업차원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된 유연성이 문제”라며 “사회적 대타협에 포함될 사항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통한 워크쉐어링 방안의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제도개혁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 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인 문제”라며 “오랜 조사·연구, 협의와 조정, 타협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기 계획이 요구된다”고 밝혀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 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명지대 교수도 “기업은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근로자는 임금유연성을 받아들이는 대타협이 있을 때, 노사는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에 더 높은 경쟁력으로 기업성장과 고용안정이 같이 가는 공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해고의 유연성 등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 정책적 악수를 두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는 “대기업 종업원들의 임금을 10%만 줄여도 대졸 신입사원 19만 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변화 없이 노동자에게 임금삭감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위기란 미명하에 질이 낮은 일자리 양성과 실질소득 삭감이라는 고통을 노동자들은 이미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에 노사민정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뜻을 모아 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