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연대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8일 오후 ‘제35차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을 알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 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가정 내 돌봄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것은 가사·돌봄 노동자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런 중대한 이슈가 제기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한 번의 토론회와 한 번의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현재 가사·돌봄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공공 인프라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외국 인력 도입을 운운하기 전에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및 돌봄 공공성을 확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적, 내리꽂기식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제35차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회의’ 참관을 위해 회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제지당해 빌딩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였으나 큰 충돌 없이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