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대항해 연대네트워크 구축 주장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원장 공계진)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일자리 지키기 차원을 넘어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를 포괄하는 일자리 연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가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불황의 초기에는 사업장 차원에서 물량조정과 가동시간 축소 등을 통한 일거리 나누기(Work-Sharing)가 실행돼야 하고, 불황이 지속되면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근무형태 개편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제도 협약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Job-Creating)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온 역사였다”며, “한국은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현재의 고용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병훈 교수는 “현재의 고용위기는 노동양극화, 세계 공황국면을 맞는 실물경제의 위기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현 정부의 퇴행적 정책에 따른 고용위기의 심화가 맞물려 삼중으로 중첩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개악, 퇴행, 엇박자/땜방’ 실업대책에 대항해 대안적 고용연대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며 “야당,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는 연대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향후 실업대책을 두고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노조운동이 그동안 조합원의 이익 지키기에만 매몰된 활동 관성을 탈피해 취약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산별 또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 통합적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노동부 김유진 위기관리대책단장, 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하용수 지회장, 계명대 임운택 교수,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이 연구위원이 제안한 일자리 연대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가 오히려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노동부 김유진 단장을 제외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동의를 나타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