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입’과 ‘근시안적 정책’으로 100점 만점에 17.5점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100점 만점에 17.5점을 줬다. ‘과도한 개입’과 ‘근시안적인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을 낙제점을 준 이유로 꼽았다.
14일 오전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조합원 인식 조사’ 결과와 그 의미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약 90%가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부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를 나눠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0.4%,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9.3%였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했을 때 17.5점을 준 셈인데, 이를 두고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낙제점을 준 것이라 평가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크게 △과도한 개입(43.3%) △근시안적인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등을 꼽았다.
금융노동자들은 인사 개입, 금융회사 정책 개입 등의 ‘과도한 개입’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스몰라이센스뱅크 등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며 예로 든 SVB(SILICON VALLEY BANK, 실리콘밸리뱅크)가 며칠 후 파산한 것과 같은 ‘근시안적 금융정책’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 70%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들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약 88%)였다. 기관 목적과 현재 기관 기능에 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 62.2%가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응답자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범죄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서 각각 88.1%, 86.8%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무급제에 대한 조사도 수행했는데,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인지 정도가 달랐다. 공공 및 기타유관기관 업종의 응답자는 72.9%가 인지한다고 했고, 카드업종의 응답자는 46.6%가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직무급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82.6%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장 금융노동자의 현재 인식을 통해서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의 투쟁 방향을 정하기 위해 설문을 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정교섭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 지속된 노정교섭이 차단되고 금융위, 금감원 모두 철저하게 노동의 목소리를 외면 중”이라며 “그런 와중에 규제 완화가 된다면 안전성이 중요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시장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강원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사태 등으로 윤석열 정부는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표류하고 있다는 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관치금융과 금융정책의 실패로 국가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금융이 아닌 부자들만을 위한 금융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며 금산분리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금융공공성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이 투쟁할 것”이라 강조했다.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11월 초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금융공공성 문화제를 할 계획이다.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이번 설문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금융산업에 중요 문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AI 활용과 비대면 영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업무 경감 효과도 있다”며 “다만 디지털화로 인한 현장의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기업이 디지털화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노동자에게 재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윤 축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쓴다면,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으로서도 위기감이 크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점포 폐쇄도 문제지만 직원 수 감소가 더 큰 문제며, 이로 인해 은행 현장 대기 시간은 점점 늘고 있다. 금융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고,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금융접근성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현재는 점포폐쇄를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향후에는 고용유지 투쟁이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던포스트에서 진행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참여 온라인 조사였다. 총 1,800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은행업, 증권원,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 소속 금융노동자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