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제3차 금융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금융공공성을 언급하며 금융권의 사회공헌과 상생금융 확대를 촉구하는 행보가 실질적인 사회공헌과 상생금융 확대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아울러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새롭게 모색해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현재 정부의 금융권 사회공헌과 상생금융 확대 촉구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과도한 개입, 즉 관치금융이며 상생금융이라는 메시지와는 달리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개입은 정책적 수준에서 이뤄지기보다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금융당국의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형태라며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원장이 은행 현장을 돌며 감독 업무보다 상생금융이라는 금융정책을 설파하는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 발제에 나선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상생금융모델은 정부에 의해 강요된 사회공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행 알뜰폰,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우리은행 동반성장몰 등 경계를 넘는 비금융사업 확장 실험을 하게 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의 징검다리로 상생이라는 단어가 이용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현재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상당히 크나, 사회공헌 활동 즉 상생금융을 이야기하며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조대엽 교수는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시장 권력과 행정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고, 시민성 요소가 확장돼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의 민주화를 제언했다. 시민성 요소는 자발성, 다원성, 투명성, 책임성, 연대성 등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시민사회 이슈와 연계해 활동을 넓혀가는 노조시민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같은 노사합의형 시민주의의 형태를 통한 산업 차원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개입과 줄세우기식, 실적주의 중심의 사회적 책임은 왜곡된 사회적 책임 인식을 심는다”며 “다만 일정 부분 호응을 얻는 이유는 금융산업에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횡령 사고, 낙하산 인사 등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추동 운동을 주목했다. 김남근 실행위원은 “한국노총은 201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단체협약(안)’을 만들어 산하 조직들이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진단표를 만들어 진단 작업을 추진했다. 민주노총도 201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모범 단체협약안’을 만든 바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지현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사무처장은 “노사기금 재단인 우분투재단은 불평등해소에 기여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복지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풀어야 하고, 노동조합이 제안하고 기업이 응답해 만든 금융 노사기금재단이 문제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사회적 책임에 주의할 점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보다 어떻게 벌었는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후위기 시대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산업 지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모순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각 기관의 핵심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개입이 없으면 개별 기관 주도의 활동, 일방적인 홍보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사회와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은 사회적 책임보다 관치에 가깝다”며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고용주로서 책임, 투자자(금융회사)로서 책임, 대고객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책임, 원청으로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