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줄어들고 있지 않아
올해 상반기 승인된 공무원 재해가 3,80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 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무상 사고, 질병 및 장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재해 승인 건수는 사고·질병·장해를 합쳐 2021년 5,654건, 2022년 5,962건, 2023년(6월 말 기준) 3,803건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이수진 의원실은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공무원 재해 건수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긴 노동시간이 원인 중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과 고유업무 중 사고도 최근 3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쥐어짜기 행정으로 인한 재해 증가 우려를 반증하기 충분하다”고 이수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2021년 123건이 승인됐으나, 2022년 1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70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이 고유업무 중 재해를 겪어 승인된 건수는 2021년 167건에서 2022년 166건으로 비슷했으나 올해 상반기 128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질병 승인 건수도 2021년 167건, 2022년 271건, 2023년 6월 기준 119건으로 매년 전체 공무원 질병 중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은 “올해 6월 말 기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 승인 건수도 신청 대비 52.73%를 기록해 지나친 업무와 과로로 인해 죽음까지 몰리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