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과 수능에 절대평가 전면 적용해야”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으로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기 등을 내놓자, “고교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방식이 입시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해당 개편안을 철회하고 내신과 수능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모였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 폐지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등 4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내신평가 방식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 등급 병기’로 전환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 과목체계로 개편한다.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 9등급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영어, 한국사 영역은 제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수능의 상대평가 방식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사교육과 줄 세우기 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교 내신과 수능의 평가방식 간 불일치는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의 영향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는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상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고교 내신 개편안은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오히려 폭증시킬 것”이라며 “상대평가 5등급으로 인해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수시모집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능의 상대평가 방식 유지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인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학생들이 관심 있고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듣기보다 수능 대비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들은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교 내신과 수능에 절대평가 적용과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대학입시 경쟁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이들은 “대입제도 개편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범국민 기구를 꾸리고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격고사 : 일정 점수만 넘기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 형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도 비슷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경쟁 고통 완화 및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한 대입특위(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17명 위원 중) 학교 현장의 전문교사는 1명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해야 할 이 사안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고교 교육의 전문가인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올해 안에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년 2월까지 확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