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이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 편성과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200여 명의 공무직이 함께했다. 

이날 공공연맹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에 담긴 국회 부대의견을 근거로 내년 예산안도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남긴 바 있다. 

공공연맹은 “올해 편성된 예산안에도 정부는 국회의 부대의견 의견을 묵살했다”며 “공무직을 위해서 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수당은 신설할 수도 없다. 공무원이 받고 있는 수당을 공무직이 요구하면 ‘어디서 우리와 겸상하려 드느냐’는 식이다.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 아닌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 증액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림 공공연맹 공무직분과 공공기관소분과 의장은 “공무직은 2,200만 원대 기본연봉에 머물러 있는 직군이 많다. 고용 불안정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은 직무급제가 적용돼 기본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무직의 인건비 예산 운용 지침 수립 시 공공기관 평균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간을 세분화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연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입법을 제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공공연맹 공무직분과 자회사소분과 의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자회사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수는 5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공항, 항만, 철도, 원자력 발전소, LNG 저장소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노동자들”이라며 “그런데 자회사 공무직에겐 조금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안전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전무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나마 공무직위원회를 통해서 자회사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무직위원회는 해산돼 유일한 소통 창구가 사라졌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공식적인 소통 창구,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은 “노동존중실천단 43명의 의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있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직을 위한 예산도 만들어 가보겠다”고 약속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무직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