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발표된 ‘노사민정 합의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책반영 등 합의문 정신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노사민정 합의문 이행점검단’이 구성됐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사민정 합의문 이행점검단’은 최병훈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이호성 한국경총 사회정책이사, 국무총리실 및 노동부·기획재정부 담당국장, 공익위원으로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위원, 유경준 한국개발원 재정성과평가실장 등 총 12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민간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참여할지 미정인 상태이며 간사는 노사정위 운영국장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행점검단’의 활동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년으로 정했으며 연장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월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노사민정 합의사항 이행여부의 점검 및 평가,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를 독려할 예정이며, 분기별 1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참여주체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 책임자만 선정된 상태로 어떻게 현장의 모습을 파악하고 이행 촉구의 강제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는 논의된 바가 없어 ‘이행점검단’이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