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한 노동자들,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 비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28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국민연금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의 80%가량이 지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 조합원 대부분은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전주로 모인 연금노동자들에게 파업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정부 재정 확충 등
연금 보장성 강화 대책 요구
대부분의 연금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이정렬 국민연금지부 경남지회 조합원은 “국민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방향인가 생각하면 연금 재정 안정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며 “어쨌든 재정은 고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정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연금 제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가 이 같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라며 “나도 국민연금 직원이지만 결국 퇴직하면 연금 받아서 먹고 살 텐데 제도를 잘 유지하는 게 내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전북지회 조합원 A씨는 “솔직히 말하자면 먹고 살기 더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파업에 참여한다”며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 감세 등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세금을 차라리 연금 같은 복지 제도에 투입하면 복지 사각지대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윤철기 충북지회 조합원은 지난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을 때 연금 가입자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타 기관 대비 임금 낮아,
실질임금 인상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슷한 사회보험 업무를 하는 기관 대비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급여가 더 낮아 실질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3급 연봉이 국민연금공단의 같은 직급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높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기관 모두 복지부 산하에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함에도 임금 수준이 차이 나다 보니 박탈감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원경 경남지회 조합원은 “내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평가 기준은 잘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대비) 객관적인 임금 수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동기부여가 약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인상 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공무직 등
임금인상 요구도 나와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임금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2,900만 원)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0.5%포인트 추가 인상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이지현 대구고객센터지회 지회장은 “사측이 예산을 이유로 임금 0.5%포인트 추가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공무직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아 대구고객센터지회 조합원도 “국민연금 공무직 평균임금은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78% 수준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임금 인상을 해도 공무직 평균임금보다 여전히 임금이 낮은 상황인데 사측이 임금인상을 결정하지 않아 이번 파업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동료의 월급을 깎는 직무급제 도입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