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94%, 민주노총 94.3% 공시 참여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회계 공시한 675개 노조의 2022년 총 수입은 8,424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8,183억 원(97.1%)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 및 산하 노조, 미가맹 노조 중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인 739곳 중 675곳(91.3%)이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율은 94%(268곳),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율은 94.3%(312곳)였고,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95곳)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8.7%의 노조는 조직 내부 방침 등으로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았다.
2022년 노조 수입의 대부분은 조합비 수입(89%)이 차지했다. 조합비 수입 크기로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595억 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28억 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224억 원, 민주노총 181억 원, 민주노총 전교조 153억 원, 민주노총 철도노조 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136억 원, 한국노총 전력노조 93억 원, 한국노총 60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회계 공시한 노조의 2022년 지출액 세부 항목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8.6%), 교섭·쟁의사업비(5.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135억 원, 45.2%), 전교조(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 원, 54.3%)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 공시 오기 및 누락이 있는 경우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공시 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회계 공시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들은 올해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00인 미만 노조여서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급단체가 공시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추진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양대 노총은 지난 10월 말 회계 공시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당시 양대 노총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및 투쟁 등을 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