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노동시장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비정규괴담 답을 찾자 ②-1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85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취업자 중 절반을 넘긴지 오래고, 정부 통계로도 500만을 훌쩍 넘는다. 모두가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비정규 노동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하나. 고용불안과 차별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도대체 비정규직 문제가 무엇인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박정상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과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비정규직은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정규직과는 달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더해 사업장 내에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 이영미 씨도 고용불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단순한 급여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강남성모병원처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렇게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는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싼’ 비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비정규 노동자들은 연차 누적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쌓을 수 있는 연차는 고작해야 2년을 넘지 못한다. 이들의 경력은 쌓이지 않고 2년을 주기로 새롭게 시작된다.
이영미 씨는 “보통 기업들 보면 10년 근속사원이니 20년 근속사원이니 하면서 표창패나 감사패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장 부럽다고들 한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바람을 전한다.
박정상 집행위원장은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바로 해고되기 십상이고, 원청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남성모병원 문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문제 둘. 비정규직법의 기간 제한
당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비정규직법 문제를 지적하는 이도 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노총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한비연) 이상원 의장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면서 올해 7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 100만 명이 해고될 거라는 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장은 이와 관련 “100~300인 사업장이 문제인데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다 해도 25만 명 정도다. 왜곡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오히려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노동부 차별개선과 박희준 사무관은 “7월이 되면 기업은 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이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숙련과 업무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통계적으로도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진다.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이력서만 돌고 돌게 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직업 소개와 직업능력 훈련, 정규직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회를 넓혀 주자는 것이 기간 연장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도 “현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기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 셋. 노동시장의 구조와 시각
다른 한편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히 기간을 제한하거나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비정규직 문제는 분절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왜곡된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런 이분법적 틀과 관행을 개선해야 효율성과 형평성을 갖춘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체들 간의 일자리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정규직은 건드리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규직의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동시장에 대해 지적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이형준 본부장은 “비정규직은 시장에서 고용의 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비정규직은 시장에서 뭔가 차별 받는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한다.
박희준 사무관의 시선은 또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 그는 “OECD도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은 이처럼 바라보는 이의 눈높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눈높이가 같아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눈높이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도 다르다. 그렇다면 이들은 각자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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