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상생연대 “국회도 책임 있다”며 회기 종료 전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59조 1,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 수입이 6조 원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을 철회해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지목하며, 대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2019년 12월 발족한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인하했던 법인세 원상복구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얻은 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 삭제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기준 완화 백지화를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99%상생연대는 지난해 12월 통과돼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개정 세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개정 세법에선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인하했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얻은 배당수익의 95%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대표적인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꼽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를 투자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세금 감면 비율과 혜택 대상 분야가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 주어지는 일시적인 혜택으로, 올 한 해 투자금이 지난 3년 평균 투자금보다 많으면 증가분 규모에 따라 최대 10%의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공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의 25%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국장은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유지되면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적절한 증세로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감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내년부터라는 점을 짚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중장기 세수 여건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축소로 불평등 역시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시행령은 대기업 계열사 사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주식·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기준 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일 때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자본금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투자받은 금액을, 자본총계는 자본금과 회사가 얻은 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며 내부거래 공시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안을 백지화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은 “재벌·대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고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편승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봉현 본부장은 법인세 감면 특혜 폐지와 취약계층·노동자·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