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발표하고, 기업들이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2024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소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총 412개사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진행했다. 412개사 중 설문에 응한 기업은 124개사였다.
응답 기업의 62.3%는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 답변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 답변한 기업들은 불안 요소를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 ‘임금인상, 고용안정,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36.4%)’,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18.2%)’,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2.6%)’ 순으로 꼽았다.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 응답한 13.7%의 기업들 대부분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안정 요소로 봤다.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및 복리후생 외에 쟁점으로 어떤 것이 가장 부각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정년연장(28.6%)’, ‘노동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인력충원(12.5%)’, ‘고용안정(11.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7.0%)’, ‘산업안전 관련 요구(4.2%)’, ‘산별교섭 참가(1.7%)’ 순으로 응답 비중이 컸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2024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를 묻기도 했는데,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을 꼽았다. 해당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꼽은 논의 주제는 ‘노동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이다.
경총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