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절차 없이 수탁 법인 갱신 가능하도록 개정···
노조 “법인의 적정성 판단 어려워진다” 지적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 완화 등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내놓자, 수탁 시설의 민주적 운영 저해를 우려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유영옥),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시설 위·수탁계약 기간 만료 이후 갱신 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수탁 신청 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다수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 특정 시설에서 받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으로 다른 시설 수탁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건비 보조금 지원대상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은 종사자 60→65세, 시설장 65→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복지시설 인력난 완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 조정 필요에 의해 이 같은 개정사항을 내놓았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가 완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수탁 법인 공모 절차 생략, 수탁 심사 시 법인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이력 미반영 등은 시설을 위탁하기 적정한 법인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위탁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여러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대형 법인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을 높이면서 종사자와 시설장의 연령 상한에 5세 차이를 유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인건비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비공개 친인척 채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은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법인을 방관하지 말고 규제를 통해 퇴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퇴출돼야 할 법인을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지침까지 바꿔가며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방향은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개정사항에는 시설 수탁자의 적격성 평가 기준 중 종사자 고용 승계에 관한 가점 부여 기준을 기존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에서 ‘종사자 고용 승계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미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 지회장은 “현재도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안내에서 (수치를) 삭제하면 종사자들은 더욱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에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