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 활력 높이고, 민생 경제 부담 경감”
참여연대, “줄푸세···불평등 심화”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경영계는 기대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4일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세계 경제 복합위기를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세운 정책 방향이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인구·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정책 방향 수립에 바탕이 됐다.
정부, 상반기 중 2%대 물가 관리
기업 입지규제 개선 및 세액공제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잠재위험 관리’에는 △부동산 PF 연착륙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공급망 안정 확보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등의 세부 방향을 담았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세부 방향으로 삼았다. ‘미래세대 동행’에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 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을 세부 방향으로 세웠다.
주요 세부 내용으론 상반기 중 2%대 물가인상률 조기 달성을 위한 물가관리 대응 예산 약 11조 원 지원, 과일류 관세 면제 인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등이 있다. 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이자 환급과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중장년 전직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장년 전직 지원을 위해서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내수와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비 관련 회복 지원을 펼치고, 2024년 수출 7,000억 달러 및 해외 수주 57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가량 공급한다. 시설 및 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 및 대규모 재정 지원도 계획 중이다.
기업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입지 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모빌리티·수소 등 분야 중점 육성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겠다고도 밝혔다. 임금체계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노동시간 제도 개편 보완, 노사법치 등이 주요 맥락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한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구조 개혁도 소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활력 제고 기대” vs
“노동시장 유연화와 줄푸세”
다만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바라보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 부문과 관련해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면서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 확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58.4%가 직무성과급 도입에 반대하고, 임금노동자 65.9%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게 조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사법치를 강조하기 전에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이나 우선 철회하라”며 “한국노총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 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위라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관치와 줄푸세*”라며 “구조적 해법 없이 대출·감세·규제완화 등 포퓰리즘 정책 돌려막기이고, 불평등과 구조적 리스크를 심화시킬 경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줄푸세 : 국민 부담/정부 규모와 세금은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는 뜻의 줄임말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 복지’는 재벌과 부자에게 퍼준 뒤 남는 재정 여력 하에서 잔여적 정책일 뿐이며, 복지나 일자리 관련 문제도 정부의 역할 확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저출생·기후위기 등을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