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예산 3.8% 감소···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비중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 아래, 올해는 미래 세대와 취약 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그간 정부에서 밝혀온 고용·노동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편성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9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30조 3,000억 원보다 3.8% 줄었다.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정부는 △재정 축소 기조에 따라 저성과,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미래 세대, 취약 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산업은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통해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특성·역량에 맞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확대한다. 제조업·음식점·농업·수산업·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 수당과 근속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등 인력난을 겪는 주요 업종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지원 사업은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는 원·하청 동반성장, 중소기업 처우 개선, 상생협약 확산으로 나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5대 조선사의 협력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립형 공제사업 △다른 업종으로의 상생협약 확산을 위한 업종별 패키지 지원 사업 및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 사업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확대해 집중 지원하고,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린다.
대상별 맞춤형 정책의 경우, 먼저 청년은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단계부터 진로·적성 진단과 취업 지원 등의 맞춤형 고용 지원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하고,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공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등 약 14만 7,000개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늘려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은 직접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경증장애인(42.7%)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21.5%)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과 장애인 인턴제·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 근무형태 활성화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을 모색하는 한편, 자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기존 3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로 상향 지원한다. 여기에 자녀 나이는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조정한다. 급여는 기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100% 지원한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 관리 대상 사업 128개(14조 9,000억 원)를 선정해 1분기에 37%, 상반기에만 67.0%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직접일자리는 올해 약 118만 명으로 계획했다. 그중 70만 명을 이달 중에 노인 일자리(63만 명), 자활 사업(4만 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3.5만 명) 등에서 채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