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남부발전이 낸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계약 입찰 공고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삼척그린파워 경쟁입찰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 경쟁입찰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한국남부발전에 촉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일을 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자 정부는 2019년 2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선 발전 5개사* 하청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전산업개발을 공영화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한전산업개발을 공영화하기 위해선 2대 주주(지분율 29%)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대 주주(지분율 31%)인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김철진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한국남부발전은 지분 양수도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석탄취급·회처리 설비 운전 용역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올려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래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선 석탄취급 설비 운전은 삼성중공업이 위탁받은 뒤 한전산업개발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회처리 설비 운전은 일진파워가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 위탁받아 진행해 왔다. 한전산업개발과 일진파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아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공고를 올린 이유를 한국남부발전 발전처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삼성중공업에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용역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대로라면 일진파워가 맡은 회처리 설비 운전까지 새로 입찰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성 간사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58호)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회사·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대신 한전의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와혁신은 용역 입찰을 공고한 한국남부발전 발전처 관계자에게 입찰 이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많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번 경쟁입찰 공고는 한전사업개발 공영화를 통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정부와 한국남부발전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발전 분야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남부발전의 입찰 공고문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