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산하 국제노동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이 『금융세계화 시대의 소득불균등(Income Inequality in the Age of Financial Globalization)』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발간한 세계근로보고서 2008(World of Work Report 2008)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금융 세계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 소득 감소를 초래했으며, 금융규제 완화보다는 신용관련 기관에 대한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LO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근로자들의 소득과 일자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위기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고, 각국은 이를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펴야한다고”고 말했다.

73개국 중 51개국 소득격차 확대돼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가 있는 73개국 중 51개국에서 지난 20년간 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은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이 많았던 시기였으며, 1990년과 비교할 때 세계고용은 1/3이 증가했다. 결국 고용은 증가했으나 전체의 70%의 국가에서 총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하위권 임금근로자보다 상위 10%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ILO 보고서는 “소득격차는 근로의욕, 혁신, 능력개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지나친 소득불균등은 사회적으로 해롭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사회적 충돌이 심화되고, 성장 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미 소득불균등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주택차입금 납부, 소비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과급 제도 도입 이후 CEO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실질가치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2003년~2007년 사이 최고경영자 임금이 45% 상승했고, 중간관리자는 15%, 일반 근로자는 3% 증가했다. 2007년 기준 미국내 15대 기업의 평균 CEO 임금은 보통 근로자의 500배가 넘었는데, 2003년에는 30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외에 호주, 독일, 홍콩,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험적인 연구에서 고임금이 회사의 성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는 기업 내에서 CEO가 가지는 지배적인 위치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금융세계화가 양극화 부추켜

금융세계화가 자본의 분배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신용경색을 해결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승시킬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로는 세계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에 실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1970년대보다 구조적 금융위기가 10배나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안정은 저소득층에게 특히 가혹한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실직의 영향이 매우 길고, 특히 취약층에게 더욱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악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며, 이것이 다시 소득격차를 확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간의 금융세계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 중 근로자 임금 몫을 줄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융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규율된(well-disciplined)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보고서는 “정책적으로는 금융규제 완화 혹은 금융의 국제적 분리가 모두 답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금융 산업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금융세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무절제한 신용관련 기관의 위험감수를 막기 위한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정규직 증가, 조사국 대부분이 경험

각국의 노동, 사회 및 조세 정책도 임금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협상권이 약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상 구조가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단체협상이 미치는 범위가 클수록 임금 격차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은 지난 15년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험한 비정규직의 증가인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지위 자체가 노동자의 협상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숙련자의 경우 협상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 계획(Decent Work Agenda)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지나친 소득격차 문제와 고용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은 강한 삼자간 협의체제, 잘 만들어진 노동관련 규제, 사회적 보호 장치, 그리고 노동자 기본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가진 국가들이 소득불평등이나 고용 문제에 있어 모두 잘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전했다.

｜출처 : 작성 : 국제노동협력원 황성연 해외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