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이자스민, 당선증 수여 후 문체위·환노위 중 상임위 배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사직하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탈당해 정의당 국회의원 두 명이 교체된다.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양경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제21대 국회 종료까지 정의당 의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의 사직의 건은 재적의원 297인 중 투표수 265표, 가결 179표, 부결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은주 의원은 2019년 정의당 경선 중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조합원 77명으로부터 정치 자금 31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오는 30일이기 때문에 만약 시한 이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선고를 내리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없다.
이은주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나.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또 다른 이름 김용균,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던 김주익, 쌍용차 서른 셋 노동자들과 망루에,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투명인간들, 17개월째 체불임금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설을 맞아야 하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달라”며 “마지막 부탁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의원들에 부탁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이 미비해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의 사직의 건이 가결되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투명하고 민주적인 당내경선을 위한 법과 제도는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은주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입법적 환경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확대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돼 두 사람의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두 명에게 승계된다.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8순위)과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9순위)이 정의당 의원이 된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지낸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움’ 센터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전 의원은 2019년 11월 정의당에 입당해 당내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시작되며,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상임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이 소속됐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이은주 의원이 소속됐던 환경노동위원회 중 하나씩을 각각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