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정책 필요성 제기돼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변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할 공약들을 ‘직장인에게 필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소속 노무사·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총선) 공약 베스트10’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189명의 노무사·변호사 중 109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72표(66.1%)를 받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이 1위로 선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노사문제를 다루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이 같은 투표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투표에선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요하게 꼽혔다.
투표 참가자들은 1위인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고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지속되는 업무에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사용 금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부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중요하게 봤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에 해고 제한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특히 심하게 침해하기에 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에 대해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초단시간·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확대됐고, 비정규직·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커진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려면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들”이라며, “직장갑질119의 노무사·변호사들은 현장 노동자들을 자주 접하는 만큼 법의 공백을 현실화할 필요를 가까이서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많은 노동권 침해 사례에서 법적 쟁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입증 책임 전환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투표 결과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노무사·변호사들이 ‘직장인 10대 필수 공약’으로 뽑은 공약엔 △연장노동 상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노동시간 상한 설정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다양한 노동 부문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어떤 공약이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공약들이 선거용 슬로건으로만 활용되다 버려지지 않도록 관심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