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 민생 외면,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이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삶을 되찾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기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9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정의로워지길 바란다는 모든 노력을 윤석열 정권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온전하게 바꾸기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그것을 가로막는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겠노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명절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에 돌입할 텐데, 거대 야당과 여당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 매몰돼 있다”며 노동자·서민을 위한 공약과 정책이 총선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들도 대정부 투쟁 발언을 이어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수조 원의 부자·재벌 감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복지 후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맞선 투쟁을 하고자 한다”며 “그래도 끝끝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응급실 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증명된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민간의료와 의료 산업화를 더 외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간병비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는 법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해 삶을 파괴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이었다”며 “금속노조는 2024년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투쟁 재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 임금 지급’과 ‘택시 완전월급제 정착’ 등을 요구하다 분신·사망한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딸 방희원 씨는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을 강요하고 있고 국가기관들은 그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한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기관들이 더 이상 불법을 방조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던 ‘노동자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박영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하면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우다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은 길 한복판에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부디 특별법 재의결에 관심 가져주시고,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