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 논의
정부와 여당, 민간금융기관이 신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56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19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기업들이 높은 금리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기후위기, ESG 등 사회 구조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정책위 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민간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민간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총 56조 3,000억 원을 투여하기로 했다. 먼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에 ‘20조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5조 원 가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산업엔 1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엔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대 은행이 공동으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해 자금을 조성한다. 또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엔 단계별 맞춤형 보증 2조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민당정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은 신산업으로 진출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중소기업에 우대금리 자금을 5조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19조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행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1년 동안 최대 2%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여기에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을 낮추겠단 계획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중은행이 기업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단 메시지를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조 원 규모로 지원에 동참한 것에 감사하다”며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잘 집행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금융권과 협의해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도 “대기업은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만 중견기업은 간접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을 조금 더 기업 중심으로 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유의동 의장은 협의회 브리핑을 마치고 “정부도 기업 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물가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으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후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