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강화 위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 논의도 이어져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진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회관 희망터에서 ‘22대 총선 보건의료노조 22대 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선(先) 진료 정상화, 후(後) 사회적 대화’를 원칙으로 정부와 의사단체에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시한 3대 핵심 과제는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와 초고령사회·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및 돌봄의 국가 책임 확보 △환자 안전 보장과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노동체제 재정립 △기후 위기·재난·사회적 참사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의료체계, 공공의료, 간병과 돌봄, 인력, 노동기본권, 기후 대응’이라는 6개 영역에서 총 22개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이들 정책이 총선 공약이나 국회 입법안으로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체와 초기업·산별 단체교섭 등을 통해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산별 단체협약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논의 창구 가운데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 및 가동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을 해결하고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대화체가 “기존 의정협의체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의료인·의료기관·노동단체·소비자와 환자·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체”여야 한다고 했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에서 요구한 정책들이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체를 비롯해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돼야 하는 이유로 “의료체계를 건드리게 되면 건강보험·인구·지역·거주·산업 변동 등에서 연쇄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 개혁 역시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변수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희선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체를 지속 운영하며 중장기적인 과제를 논의하되,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각종 법과 제도의 정비, 예산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총선 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는 일차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업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직과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사 진료 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서명운동으로 환자와 보호자, 국민 전체의 뜻을 모은 다음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 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실천행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 보건의료노조 22개 정책과제
1. (의료체계)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1)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지역의사제·공중보건 간호사 제도 도입, 공공의대 설립
2) 지역병상총량제 강화와 실질화를 통한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3) 공익의료법인 도입과 공익적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사립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
4)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통제, 혼합진료 금지로 국민 의료비 절감
2. (공공의료) 지역소멸·초고령사회·팬데믹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1)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지역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금 마련
2)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진입장벽 해소
3)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4) 국가 혈액사업 종합계획 마련으로 혈액 수급 안정성 확보
3. (간병과 돌봄) 지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과 건강돌봄 체계 구축
1) 개인 간병 해결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와 관리 강화
2)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요양·재활·노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방문형 건강돌봄서비스 확충
3) 좋은 돌봄 위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4. (인력) 환자 안전 보장하는 보건의료 인력 적정기준 마련과 주4일제 도입
1)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및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2) 의료기관별 고용 형태와 인력 현황에 대한 정보 고시제 도입
3) 극한 노동의 생명 안전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부터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
5. (노동기본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 교섭 제도화와 노동기본권 확립
1) 초기업(산별) 교섭 촉진과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실질화
2) 모든 보건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3)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ILO 협약과 권고 이행, 총인건비제도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4) 돌봄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분업구조 해소
6. (기후 대응) 기후 위기·재난·사회적 참사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
1)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와 기후 위기·기후재난·사회적 참사 등 국가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2) 기후재난으로부터의 의료기관의 보호와 기능 유지 시스템 구축
3) 기후보건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지표 개선 등 평가 체계 개선과 종합대책 수립
4) 의료기관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친환경병원 ESG 경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