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유통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 돌봄노동자 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등 요구
서비스연맹이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 유통, 돌봄, 택배, 배달 등 분야별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에 반영되길 바라는 취지에서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22대 국회는 10만 서비스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라! 4.10 총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분야별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은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특수고용·하청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직 법제화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유통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돌봄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우한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등 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최저 수수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및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렌털 가전업계 소비자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관광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김광석 위원장 당선인은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함을 국회의원 후보들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 겸 유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유통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동호 의장은 “한 달에 두 번 쉴 수 있는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중소 자영업 종사자들까지 힘들게 하며 평일로 바꾸는 행태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유통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며 이들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보장과 함께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창의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지만 가입률이 낮고 정부나 기업 지원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내다 보니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사업장 가입을 허용해 이들이 최소한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공무직 등 학교비정규직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태호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 권력은 오래 갈 수 없다”며 “서비스연맹은 오늘 발표한 업종별 요구 과제를 들고 윤석열 심판, 진보정당 강화를 위한 선거 활동과 이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비스노동자들은 각각의 총선 요구안이 적힌 팻말에 투표 도장 기호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발표한 총선 요구안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진보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은 정책 협약을 맺으며 진보당이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