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 중”
국세청의 콜센터 운영을 수탁했던 대성글로벌네트웍(주)이 콜센터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는 대성글로벌네트웍(주)에 퇴직급 미지급분 지급을 촉구하면서 국세청에 해당 업체의 콜센터 운영 등 정부 용역사업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지회장 이현정)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과 대성글로벌네트웍(주)의 모회사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은 콜센터 운영을 매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1년여간 대성글로벌네트웍(주)은 국세청 콜센터 운영을 맡았다. 대부분의 국세청 콜센터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를 통해 국세 상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콜센터노동자들로 구성된 국세청콜센터지회는 지난해 입찰이 지연되면서 대성글로벌네트웍(주)이 지난해 2월 29일까지 콜센터 운영을 수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콜센터지회는 대성글로벌네트웍(주)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2개월간의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활용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국세청콜센터지회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았지만 사측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해 퇴직금 일부가 미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세청콜센터지회 조합원 42명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월 임금 체불을 인정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현정 지회장은 “한 명당 평균 30만 원이 미지급돼 42명이 총 1,340만 원의 퇴직금이 체불됐다고 진정했는데 10명 정도가 추가로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지회장은 “최근에 검찰에서 노동청에 내용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일단 노동청이 체불을 인정하며 이를 범죄로 인지한 만큼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콜센터지회는 대성글로벌네트웍(주)이 임금 체불 혐의가 있는 만큼 향후 해당 업체가 국세청 콜센터 업무 등 정부 용역 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지회장은 “국세청은 용역 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위탁 계약이 끝났더라도 입찰 자격 제한 등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세청콜센터지회는 서울지방국세청과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면담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성글로벌네트웍(주)는 퇴직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해당 사안은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