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엄길용, 이하 공공운수노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이 “한국 사회의 체제를 전환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거”라며 ‘공공성과 노동권’을 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2대 총선은 들어라!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총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1부 ‘공공성’ 세션과 2부 ‘노동권’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22대 총선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이어야 하지만, 최근 총선 관련 뉴스는 합종연횡이나 정쟁, 공천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며 이날 토론에서 체제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이승철 실장은 1부 ‘공공성’ 세션을 발제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확장 재정 △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개념이 공공부문 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자 경제 로드맵으로서 공공성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철 실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노정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철 실장은 “민생 현안이나 사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높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인 노동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부 ‘노동권’ 세션에서는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현재의 노동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보장 △노조 할 권리 확대가 당면과제로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실장은 이들 과제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간접고용·플랫폼노동 등 질 낮은 불안정 노동 확대, 장시간 노동, 정부의 반노동정책,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산업전환 등 노동자들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공성식 부실장은 이 같은 권리들이 “자격이나 신분에 따라, 혹은 특정한 집단에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으로 노동권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노동자가 작업장과 사회에서 개인적·집단적 주체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이런 정책과제들을 필요로 하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노동자들이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각 사업장의 투쟁 현안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적힌 블록을 올려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노동권’을 상징하는 성곽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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