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조국혁신당 미응답, 더불어민주당은 8개 ‘조건부 찬성’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각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 결과가 공개됐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20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22대 총선 요구 및 정책질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일 공공부문 정책에 관한 10대 요구안을 선정해 총선에서 경합할 9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넣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구안의 세부 내용과 정책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아 발표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선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3대 영역으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금지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과 노정교섭 실시 및 제도화 등을 선정했다.
또 각 영역에서 총 10개의 정책과제와 세부 요구안도 함께 마련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의 10대 요구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자산 매각 시 국회 동의 절차 법제화 △민주적인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 법제화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이사회·경영평가제도 개선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정책 법제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입안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노정교섭 실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총 9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이 회신했으며 질의에 응한 7개 정당 가운데 10대 요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온도차는 드러났다. 노동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이사회·경영평가제도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다른 9개 요구안에 대해선 전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조건부 찬성’ 응답이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공기관 민영화·자산 매각 시 국회 동의 절차 법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2개 요구안에는 ‘찬성’했으나 나머지 8개 요구안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했다.
개혁신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자산 매각 시 국회 동의 절차 법제화 △민주적인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 법제화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이사회·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4개 항목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항목에 대해선 ‘중립’을, 다른 5개 항목은 ‘조건부 찬성’을 택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10대 요구안이 적힌 손피켓을 접어 만든 10가지 색상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국회에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요구안들은 단순한 총선용 요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절실한 투쟁 과제”라며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