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보건의료, 돌봄’ 3개 분야서 사회 정책 공약화 촉구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 공약을 내놓으라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 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민생경제 악화, 불평등 심화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국면은 “인물론과 구도론에 매몰된 정치공학적 총선 구도”가 됐고, 이로 인해 사회 정책 분야에서도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개선만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며 이번 선거를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 보장, 보건의료, 돌봄’이라는 3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정책들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수당·취업지원 제도들이 제안됐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와 불안정성으로 인한 가구 간 불평등이 만연한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더 나은 소득 보장 제도를 갖춰야 하며, 정치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공공성 확대가 핵심적인 의제로 제시됐다. 공적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과 유급 병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불평등한 의료 체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강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돌봄 분야에서도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 강화가 강조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이 앞다퉈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성할 정책을 요구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주거권 보장 대책 역시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의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나이가 들면 사회로부터 보호받기보다는 배제되고 버림받는 사회”라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 정책 폐기 및 민영화에 맞설 수 있는 정책 공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총선이 끝나고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사회 정책 입안을 촉구하며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