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공공성 사수와 노동조건 개선 투쟁 결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지난 1월 말 진행된 2024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반노동 시대를 깨울 선봉산별 최강금노’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노조 대의원들은 슬로건에 따라 수립된 금융노조의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엇을 : 반노동 시대를
금융노조는 정기대대에서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인 금융정책으로 금융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오직 ‘노조혐오’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자장사’, ‘돈잔치’, ‘은행 독과점’이 문제라 진단했지만,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과당경쟁이 원인이 된 ELS 사태로 해당 진단은 오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국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을 특화은행 모범사례로 말한 점, 적절한 규제와 리스크관리는 외면하고 인기영합주의적 금융정책만 펼치는 점, 15조원 손실을 일으키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점 등을 비상식적 금융정책의 근거라고 꼬집었다.
노동탄압의 예로는 ILO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보장에 귀를 닫은 점, 공공기관 민영화와 직무성과급제를 시도하는 점, 노조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한 점, 주69시간 노동으로 되돌리려고 한 점을 들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나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지는 지금을 ‘반노동 시대’로 규정했다.
어떻게 : 단결과 연대, 그리고 총선
금융노조는 반노동시대를 ‘단결과 연대로 깨우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64년 역사에서 군사정권,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도전을 단결과 연대로 극복한 저력이 있다”며 “ELS 사태로 경고등이 켜진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는 등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다음을 2024년 중점 과제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노동자 인권 보호 및 금융공공성 강화 △관치금융 철폐, 금산분리 완화 저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및 노정교섭 쟁취 △실질임금 인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한 윤석열 정권 심판 △주4.5일제 도입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확보 △정년연장 법제화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다.
왜 : 꿈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를 위해
금융노조의 이러한 2024년 계획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다. 금융노조는 정기대대에서 “지난 64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던 ‘금융산업 민주화와 금융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론 올해는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총선이 있고, 산별임금교섭과 산별단체협약 교섭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대대에서 금융노조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금융탄압과 노동탄압 극복, 금융산업 민주화 및 금융노동자 권익신장 △금융악마화 분쇄, 관치금융 철폐, 금산분리 완화 저지 등 금융공공성 강화 △국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저지, 공운법 개정, 임금체계 개악 저지 및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실질임금을 인상,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임금피크제 폐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도적 참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024년 금융노조는 반노동 시대라는 장애물을 딛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로 나아가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