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비롯한 8대 입법·정책 실현을 오는 22대 국회에 촉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를 구성하게 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방위사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8대 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LIG넥스원지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국방기술품질원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국방과학연구소노조 등으로 구성됐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방위사업 관련 국가 출연 연구소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노조를 설립했으나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노동3권 전체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방위사업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노동자들은 노조법 제41조 2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생존권과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22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방위사업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법제화 ▲방위사업체에 적정 이윤 보장 및 과도한 규제 철폐 ▲방위사업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감사 및 비리 진단 관련 제도 개선 ▲‘성실한 실패’의 책임을 연구노동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제도 수립 ▲과도한 성능 요구 조건 및 막대한 지체상금(납부 지연 배상금) 등 개선 ▲경쟁사 간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안 업무 규정과 방위사업기술보호법의 전향적 해석을 통한 업무 효율화 ▲노동 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이야기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대부분의 방산 비리는 해외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비역 군 장성 또는 전직 고위 군 관계자들이 만든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방산 비리’가 아닌 ‘도입 비리’라 해야 올바른 표현”이라며 “턱없이 낮은 단가에 턱없이 높은 난도의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방위사업 관계 부서와 방산업체 그리고 관련 노동자들에게는 따뜻한 눈길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