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기 악화 지속·일자리 감소 등 향후 교섭도 난항 예상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사용자단체가 ‘2023년 임단협’을 해를 넘겨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부터 건설 노사는 교섭을 진행했으나, 건설 경기 악화, 정부의 건설현장 단속 등이 겹쳐 1년이 걸렸다.
건설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돼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노조와 지역별 사용자단체들이 중앙협약을 맺는다. 이후 지역별로 임금, 복지 등 구체 사항에 대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해당 교섭은 서울·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 건설노조와 권역별 사용자협의체((사)철근콘크리트 서·경·인연합회, (사)철근콘크리트 부·울·경연합회, (사)철근콘크리트 호남·제주연합회, 대구·경북 철근콘크리트협의회, 대전·충청·세종 철근콘크리트협의회)가 교섭을 진행
이번 교섭이 길어진 이유는 △임금 동결 및 성과급제 도입 △특별 유급휴가 폐기(경조사 휴가) △토요 근무 현행 15시에서 17시로 △우천시 휴업보상 축소 △유급 근로시간 면제 조항 삭제 △노조 전임자 불인정 △여성 유급 보건휴가 삭제 등이 노사 쟁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경기 악화 국면과 건설현장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해 사측의 요구인 △임금동결 △성과급제 도입 △전임비 지급 중단을 수용하고, 지난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형태로 사측과 합의했다. 보충협약도 차례대로 합의해 22일 호남·제주 권역 노사 조인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탄압 속에 노사관계는 어느 때보다 불신과 갈등이 높았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상호존중 노사관계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산업 공동 을인 전문건설사와 건설노조가 상호 협조해야 어려운 건설경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임금동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건설노조 형틀목수 조합원의 경우 기능공은 일 25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숙련도, 직종(타설, 철근, 설치·해체), 지역별 교섭 조건에 따라 임금 세부 사항이 달라진다.
향후 건설산업 전망도 좋지 않아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2일 낸 건설동향브리핑을 보면 지난해 건축착공면적은 7,586만 제곱미터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7,125만 제곱미터를 기록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축착공면적은 건설경기 선행지표로 활용되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 아울러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인 9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IMF 외환위기에도 150만 명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이다.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일자리 보장 압력, 건설 경기 침체 국면 지속 등이 결합돼 향후 임단협 교섭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