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정의로운 건설산업,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건설노동자 4대 의제 23대 요구 및 정당 회신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건설산업연맹은 총선 후보자들에게 23대 요구를 공약화하라 촉구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건설사 부도 등 체불대책 △노동 안전 △임금, 복지, 부조리 개선 등 법제도 개선 등 4대 의제를 정치권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의제가 건설현장에서 실현돼야 ‘투명하고 정의로운 건설산업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노동자 고용 문제와 체불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재 건설산업 경기는 어느 때보다 악화 상태이고, 통상 GPD의 15% 수준에 이르던 건설 투자가 지속 하락해 2023년 기준 11%가 됐다”며 “일자리는 IMF 외환위기 때도 150만 명을 유지했지만 현재 9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위기에 따른 일자리 불안, 체불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산업 위기에도 건설사는 매년 늘어 현재 10만 302개가 등록돼 있다”며 “산업 위기 국면에서 과포화 상태 건설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출혈 경쟁으로 인한 산업재해 다발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국민 주거 품질을 책임지며,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 생산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어느 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공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22대 총선에서 4대 의제 23대 요구안이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등 9개 정당에 정책 질의를 했다. 9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5개 정당에서 회신을 보내왔으며, 대부분의 정책 요구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22대 총선, 건설노동자 4대 의제 23대 요구안>
■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1. 건설노동자 고용대책
2. 건설기능 등급제 등급별 보유인원 법제화
3. 건설현장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근절
4.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공공성 강화
■ 건설사 부도 등 체불 대책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처벌 강화 등
6. 민간공사 대금지급 시스템 시행
■ 노동 안전
7. 산업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
8. 위험하면 작업중지 보장
9. 화장실 설치요건 강화 - ‘건설노동자 오줌권 보장’
10. 건설현장 옥외노동자 폭염대책 법제화
11. 건설현장 등 안전특별법 제정 및 올바른 시행
12. 건설산업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제도 개선
■ 임금, 복지, 부조리 개선 등 법제도 개선
13. 건설현장 포괄임금 근로계약 금지
14. 기후위기 악천후 수당제도 도입
15. 퇴직공제제도 적용확대 및 공제부금 현실화
16. 건설현장 맞춤형 단체교섭제도 개선 노조법 개정
1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전가 근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18. 건설현장 불법 재하도급 발주자 및 원청 처벌 강화
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적립 부족에 대한 처벌 강화
20. 관급자재 대상 품목 축소, 품질 확보 및 납품 준수
21. 정부 발주기관 퇴직직원 전관특혜 금지
22. 발주처 귀책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해결 및 불공정 계약 개선
23. 모든 노동자 차별 없는 성평등한 임금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