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22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의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22대 총선에서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직접 생존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를 발표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총선 이후 요구안을 토대로 입법 쟁취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총선요구>
■ 노조할 권리 보장
1.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2. 노조법 제3조 개정으로 무분별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차별 없는 사회 보장
1.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4대보험 적용
2.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민주적 기금 운영
■ 화물차 안전운임제 복원 및 전면 적용, 운수업 확대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복원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
3. 택배·소화물 배송 등 여타 운수업 안전운임 도입
■ AI 도입 및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할 권리 보장
1. AI 도입 및 자동화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2. 산업재편에서 노동자에게 비용전가 금지 및 정책결정 참여 보장
■ 일반택시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대기업 수수료 및 호출료 인하
1. 택시발전법에 따른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조항 현실화
2. 근기법 제58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3. 플랫폼대기업 수수료 및 호출료 인하
■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 후 학교 업체위탁 중단 및 학교 직접 운영
1. 방과 후 학교 직접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