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위해 추경 3600억 원 푼다
청년고용 위해 추경 3600억 원 푼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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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 추가대책’ 발표해…16만3천 명 대상
19일 노동부는 “정부에서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3,592억 원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16만3,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수립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계획’과 ‘청년고용 촉진대책’ 등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실시하는 것. 이번 대책이 국회예산심의에서 통과할 경우 올해 청년고용대책 사업예산은 1조3,240억 원, 수혜인원은 39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작년 예산 4,732억 원, 수혜인원 16만6,000명에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추가대책’은 ▲ 취약청년 취업지원 ▲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 청년인턴 지원 ▲ 단기일자리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취업장려수당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취약청년 3,000여 명에게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년간 집중관리해 직업을 알선해주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에 5,000명을 추가하며,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20%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정부관계자는 “취업하지 못한 신규대졸자를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사업(Stay-in-school program)’을 7만5,000명 규모로 신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인턴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인턴은 12,000명, 공공부문 청년인턴은 5,000명으로 확대하고, 농촌현장지원 인턴사업을 1,600명 규모로 신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내 학습보조인력’ 2만5,000명, ‘대학 내 조교채용지원’ 7,000명을 신규 실시하는 등 단기일자리 제공도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3월 18일 ‘청년고용대책 산·학·관 협의회’(의장 : 노동부 장관)에 상정했으며, 앞으로 경제단체나 대학교 등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인상됐다지만 수혜인원이나 지원금 배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턴을 위해 계약직을 내쫓는 것이 무슨 고용정책이냐”며 “이번 추경예산은 인턴 등 불확실한 일자리 확산과 성과위주의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